[2018 경제방향] ‘공동어린이집ㆍ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본격화

‘근로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민간으로 확산 유도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어린이집을 도입ㆍ확산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 방안으로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설치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중소기업 직원에게 개방하면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학급운영비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우선 입학, 법인화 등으로 운영의 공공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제도를 내년 시범 운영한다.

기업의 근로문화 혁신 유도를 위해 ‘근로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정부기관은 근로혁신 관련 지표를 대외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적 혼인 가구가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동거 가구의 차별 해소와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된다. 차별 해소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정책 효과를 실제 실험해본 뒤 정책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폴리시랩 사업도 시범 추진된다. 폴리시랩은 이미 상당수 외국에서는 도입돼 시행 중이다.

정부는 폴리시랩을 통해 정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과 높은 정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방향 제시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는 경제사회 트렌드 전망, 미래 예측 방법론 등을 연구하는 미래전략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정부는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 재정투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통해 지난해 기준 52.1%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3.3%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공적 연금 보완을 위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연금상품의 운용자산을 다변화해 연금 수익을 높이고 국민 노후소득을 확충하고자 연금펀드ㆍ신탁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ㆍ장내파생상품 매매 손익을 일반형 펀드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 하에 소득 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고,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조정, 본인ㆍ유족연금 중복수령 수급액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