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OEM펀드, 양치기 소년의 "학습효과'는 피해야
“나는 죄인입니다” (영화 ‘소수의견’중.) 영화 ‘소수의견’은 철거 현장에서 경찰을 죽인 한 남자의 재판을 둘러싼 이야기다. 사건의 구조가 간단치 않은 것이, 이 남자가 경찰을 죽인 이유가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경찰에게 맞아 죽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즉,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셈이다. 그런데 경찰은 남자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용역이라고 맞선다. 결국 아들을 죽인 범인은 경찰임이 밝혀졌다. 경찰 수뇌부의 불법진압 지시, 검찰의 조작수사 등도 드러난다. 그런데도 피고에게는 정황을 참작한 일정량의 형량이 선고됐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