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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B 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 B 씨는

2026-05-24 09:00
[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장난이었는데도 처벌받나요?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부모라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2026-05-23 07:00
[서초동 MSG] “기분 어때”가 2차 가해?…일상 파고든 학폭 신고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적응이 끝나는 4~5월을 전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또래 간 일상적인 대화나 놀이까지 학교폭력(학폭)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객관적 상황보다 피해 학생의 주관적 인식이 학폭 판

2026-05-23 07:00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 [포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22 16:16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제공 김기현 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특검법 의결 당시 이 사건은 아예 의혹으로 등장한 적이

2026-05-22 14:45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포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2 11:07
공판 출석하는 김기현 의원 [포토]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22 11:06
홍장원, 특검 출석…“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지시 받은적 없어”

3대 특검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과연 조 전 원장이 저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고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2026-05-22 11:02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진 않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026-05-22 06:00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 대비 적은 형량인 1년6개월을

2026-05-21 16:23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항소심 '징역 5년'..."증거 제출 등 감면 사유 있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선고된 1심 형량 대비 1년 감형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

2026-05-21 15:50
[속보]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속보]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5-21 15:49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

2026-05-21 15:33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21일 두피 문신 시술을 한 A 씨와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B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2026-05-21 15:26
[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항소심 "징역 5년", 1심보다 1년↓

[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항소심 "징역 6년", 1심보다 1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5-21 15:24
[속보]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교섭 의무 없어... "개정 전 노조법 적용 사건"

2026-05-21 14:20
‘여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회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추후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했으나 사건 직후 3억 원의 합의금을 지

2026-05-21 13:50
"나나가 날 죽이려 했다"던 강도…결국 무고 혐의로 송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A씨(34)는 무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5년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2026-05-21 10:38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항소심서 벌금 15억…“우월적 지위서 수취”

1심 무죄 뒤집혀…전 MD부문장도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22년

2026-05-21 09:25
'내란 선전 의혹'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

2026-05-21 06:00
대법, ‘삼각지역 스티커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확정…“정당행위 아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13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4호선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2026-05-20 14:12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 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주문은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라고 본 항소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이 또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2026-05-20 12:50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처리 방향을 지시하고,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

2026-05-20 12:27
'80대 아내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3년·7년 실형 확정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범행에 가담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살인,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 A씨와 50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를 공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자는 뇌출혈, 알츠하이머,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

2026-05-20 12:26
검찰, '370억 쿠폰 임의 소멸' 여기어때·야놀자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약 370억원어치의 입점 숙박업소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 야놀자 회사법인과 여기어때 창업주 심명섭 씨 등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여기어때, 야놀자가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범죄 사건을 수사해 두 회사법인과 여기어때 창업주 심 씨 등 3명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기어때, 야놀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정

2026-05-20 11:39
[속보] 대법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무죄 부분 다시 판단하라"

[속보] 대법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무죄 부분 다시 판단하라”

2026-05-20 11:37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검찰 측은 “정황 증거에 따라 윤 대표가

2026-05-20 11:06
[속보]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공정거래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공정거래법위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5-20 11:04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업무의 총괄적 지원 △직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매뉴얼 제작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변호인 선임 및 비용 지원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기존 ‘법관 및 법

2026-05-20 10:45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 쟁점 사건이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이 사건 펀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뚜기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투자설명서

2026-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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