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진통끝 협상? 야 특검후보 추천 수정안 제시

입력 2014-09-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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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이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주체를 둘러싸고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두 차례나 합의안을 만들고도 유족의 반대에 부닥쳐 이를 추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협상이 막판까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예상되는 유족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야 협상안 타결 추진을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은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견 조율을 거친 끝에 '8·19 재합의안'에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조항만 추가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 후보 4명을 여야·유족 3자의 합의를 통해 특검추천위에 추천하는 내용만 추가했던 '박영선안'의 일부 수정안이다.

단원고 유족 측이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보였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피해자의 특검후보 추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며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내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 이 같은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수용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여야가 이러한 수정 제안에 합의한다고 해도 단원고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야당이 이를 실제로 추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세월호법과 함께 이른바 '유병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다른 세월호 후속 조치 입법안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월호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법안들도 무리 없이 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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