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정보유출 재발방지 위해 철저히 점검"

입력 2014-02-18 2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오석 부총리는 18일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해 "공직자의 말에 무거움을 느낀다"며 "다시한번 실언이 국민께 상처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보유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는 "철저히 점검(overhaul)하고 있다. 앞으로 수습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 회장의 책임은 예단할 수 없지만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징계하겠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예외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 회장과 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이 자신과 같은 재정부 출신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과 사는 구분한다"며 "엄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해 "지주사 고객정보관리인의 책임은 카드사의 정보 관리와는 다르다"면서도 "감독 당국의 검사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카드가 분사 당시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 사용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명시적인 승인은 받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따르면 신용정보법을 달성했다고 법을 해석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고객 정보의 암호화에 대해 그동안 업계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다"며 "뼈저리게 유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용정보사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와 관련해 그는 "신용정보사(CB)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 이번에 신용정보법을 전면 개정해 CB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농협의 우리투자증권 인수에 대한 우려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농협의 장래, 비전 등을 감안할 때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협의 차세대 데이터센터 설립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카드 3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 유출한 KCB 전 직원 박모 씨와 박 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조모 씨 등도 출석했다.

박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사회에서 알게 된 조 씨에게만 정보를 넘겼지만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는 "박 씨로부터 받은 정보가 1억건이 넘는다는 것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며 "프로그램이 암호화돼 있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몰랐고, 다른 곳에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63,000
    • -0.01%
    • 이더리움
    • 5,082,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5.64%
    • 리플
    • 880
    • -0.34%
    • 솔라나
    • 265,500
    • +0.08%
    • 에이다
    • 919
    • -0.22%
    • 이오스
    • 1,584
    • +4.9%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200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900
    • +2.84%
    • 체인링크
    • 27,080
    • -2.27%
    • 샌드박스
    • 1,006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