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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업무보고, 경제부흥 본격 시동…공약가계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꼼꼼히 이행하는 등‘박근혜노믹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민생과 경제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마련했다. 또 재정부는 올해 12조원 규모의 세입부족이 예상돼 이를 보전하고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4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판 재정절벽’을 우려된다며 추가경정예산 규모나 지출계획 등도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상반기 중 올해 재정 289조1000억원 중 60%(173조6000억원) 이상을 초과 달성하고 수출·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60%(112조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추가 확대해 올해 52조90000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5월까지 마련하고 알뜰주요소 확대와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9월까지 원가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국민행복기금 설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2017년까지 55만호까지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상한을 현재 200만원(1등급 기준 연간 본인부담)에서 120만원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5년간 세입기반 확충(53조원), 세출구조조정(82조원) 등 총 135조원의 조달·지출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5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2017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12월 중 파생상품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 부과, 9월 중 금융상품별 조세지원 한도 설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자료 활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역외탈세 방지대책 수립,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성실납세 운동 전개, 조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부총리 직속으로 정부 3.0(개방·공유, 협업·소통)에 기반한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MOSF 3.0’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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