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펀치] 검찰로 넘어간 조국 정국, 청와대 선택은?

입력 2019-08-29 18:11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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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는 청와대나 여당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장소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때, 청와대와 여당은 사전에 몰랐다고 한다.

검찰의 전격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주장해온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의 ‘적법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그의 이중적 삶, 즉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그의 행적에 분개했다. 그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그가 주장했던 언어들이 위선 혹은 가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적법했다는 조국 후보자의 주장마저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전격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그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는 사실을 보면, 조 후보자의 적법 주장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확실하다.

둘째, 지금 정국의 주인공이 청문회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월요일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이제 ‘조국 정국’은 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청문회 정국이 제대로 관심을 받기도 전에 검찰이 정국의 주인공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청문회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모친, 부인, 동생 그리고 처남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주장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해 중요 참고인 혹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들이 설령 청문회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들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추가적 추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청와대와 여당의 스탠스가 아주 꼬여버렸다는 점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전례 없는 행위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말한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개혁 검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검찰 개혁의 목표 중 하나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일 터인데, 지금 검찰의 모습은 바로 그런 개혁 검찰의 모습이라는 말이다. 지금 여당의 말대로라면,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다.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수사하는 행위가 옳다면,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관이 청와대인지, 아니면 여당인지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런 ‘기관’과 협의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인지도 묻고 싶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주장을 뒤집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스텝이 꼬여버린 것이다.

넷째, 젊은 학생들의 ‘항거’가 검찰의 수사 착수로 좀 더 힘을 얻게 됐다는 점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2016년 겨울의 광화문’을 기억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이 모아지면 불의에 항거할 수 있음을 경험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효능감이 충만한 세대인데, 검찰의 수사 착수로 이들의 주장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결론적으로 ‘조국 정국’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앞으로 청와대는 어떤 결정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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