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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증가율, 경상성장률의 3.5배

세수탄성치, 최근 10년간 최고치…"누진성 확대로 법인세ㆍ소득세 변동 폭 커져"

▲지난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법안심사보고서를 듣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법안심사보고서를 듣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세수탄성치가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한 것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실질성장률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경상성장률이 3.0%였던 점을 반영하면 세수탄성치는 3.54였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0.39)를 기록한 뒤 2012년(1.65)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2013년(-0.14)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후 2016년 2.28까지 상승했다가 2017년 1.74로 다소 낮아졌으나, 지난해 3.54로 급등했다.

세수탄성치 급등의 가장 큰 배경은 유례없는 세수 호황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시장 호조에 힘입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 원 더 걷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80~1990년대 국세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조세제도의 누진성이 확대되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국세수입 비중이 커지면서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 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세수추계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수납액 비중은 연도·세목별 세수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수납액은 2014년 이후 비중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23.8%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납액 비중은 2015년(20.7%) 이후 꾸준히 커져 지난해 24.2%까지 확대됐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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