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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뜻 뭐길래…"파기해야" vs "안보 신중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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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GSOMIA) 뜻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대응 수단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거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 단어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여권 쪽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과 관계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카드’로 쓴다거나 흥정 대상으로 여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는 원칙 때문에 당연히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여권에 속하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번 사태를 일본의 계획적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로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에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질 경우 지소미아 파기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1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안보와 일본 수출규제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당장 지소미아에 따른 한미일간 안보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폐기한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한미일 공동안보에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을 외교부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한일관계 해결 가능성과 미국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그것은 덮어놓고 마지막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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