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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로’ 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는 어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제공=중기부)

정부가 규제없는 경제특구인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하면서 최초의 특구 선정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뛰어들면서 선정 과정을 두고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국내 중소ㆍ벤처기업이 다양한 규제로 '규제이민'을 떠나는 등 중소벤처기업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민간 심의위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이 참석했다. 특구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자단과 산업계 및 국가ㆍ민간 연구기관 전문가를 배심원단으로 초청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소관 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해 특구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위에선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적절성 △지역 특성 및 여건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을 심의해 이날 8개 특구를 후보지로 올렸다. 후보지들은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8개 후보지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실증 △전남 e모빌리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다.

이들 8개 안건은 이날 심의위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추천되며,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지정을 확정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며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해소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신 산업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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