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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자협의, 일본이 걸고 넘어지는 ‘캐치올’ 무엇?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목록을 보여주고 있다.(뉴시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목록을 보여주고 있다.(뉴시스)

12일 교토 경산성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은 우리의 캐치올(Catch-All Controls)을 걸고넘어졌다.

일 측은 우리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곤 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캐치올은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0년대 미국을 비롯한 물자 공급 국가들이 처음 도입했다. 캐치올 도입 국가는 증가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 대북한 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함으로써 캐치올 규제의 의무 적용을 요청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 중 에칭가스(불화수소)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원료이다. 일본 일부 언론, 인사는 일본에서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날 양자협의에서 일본은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관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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