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추가 규제 엄포에 재건축 조합들 ‘부글부글’

입력 2019-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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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지연ㆍ중단 검토 사업장 늘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최근 정부의 추가 규제 움직임에 혼란에 빠져있다(사진=이투데이 DB)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최근 정부의 추가 규제 움직임에 혼란에 빠져있다(사진=이투데이 DB)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정부의 최근 연이은 엄포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업계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에 사업 초기 단지는 물론 상당 부분 사업이 추진된 단지까지도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분담금 납부 여력이 낮은 서울 비강남권은 사업 추진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12일 도시정비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 속도와 분양 방식을 고민하는 곳이 늘고 있다.

대부분이 분양을 앞둔 곳들이지만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 사업장들 역시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며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할지도 결정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한 단지들의 경우 지금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제까지 들어간 막대한 비용(매몰 비용) 부담을 지게돼 사실상 퇴로까지 차단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낸 사업장들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할 경우 상한제를 적용받게 돼 난감한 상황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장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30년에서 35~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애초부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연기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일정 수준의 정비 단계를 밟지 않거나 멈춰있는 곳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방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정작 타깃인 강남지역보다는 강북이나 다른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담금 납부 여력이 적은 상황에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 반대 의견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불보듯 뻔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일반분양가는 현행 기준보다 크게 낮아지고, 손실분은 조합원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정비사업들은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 단지의 경우 조합원 동요와 정비사업 반대 여론이 거세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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