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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립의 중립 직립] 반도체 소재, 기술경쟁력과 급한 단기 대책도 절실

정치경제부 차장

일본이 정치·외교 이슈인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을 옥죄고 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서더니 이번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시비를 걸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를 타깃으로 삼아 우리 정부와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의 일본산 비중이 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7%, 포토레지스트는 91.9%,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 가스는 43.9%가 일본산이다. 이처럼 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리 정부와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발표 후 우리 정부는 업계와 대책회의를 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핵심 소재·장비·부품 공급 안정성과 기술 역량 확충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산업부와 업계는 일본의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출규제가 된 소재와 관련해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 수입산 다변화, 국내생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2020년부터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일반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예타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10년간 모두 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3개월로 예상된다. 완제품 재고 한 달치를 합쳐도 국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은 4개월 남짓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즉 일본의 반도체 소재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 같은 시급함과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일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사태 해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10일 30대 그룹 총수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그간 기업을 만나 논의·정리한 대응 방향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이 고위급 면담 등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무진 면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의 우리 기술 경쟁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일 소재·부품 무역수지는 만년 적자다. 지난 5년만 봐도 76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론 약 90조 원에 달한다. 우리 정부는 30여 년 전부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정책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정부 지원책은 도움이 됐겠지만, 부족함도 드러났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단기 대책과 함께 우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절실하다.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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