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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만에 뒤집힌 국회 정상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4일 국회 파행 80일 만에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회에서 거부함으로써 2시간 만에 또 파행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에 이뤄졌다"면서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신흥국들의 임금인상과 세계적 기술발달로 국제분업이 약화되고, 교역이 줄어든다”며 “미중 경제마찰은 출구를 내보이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짓누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원내대표 합의까지 뒤엎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생명인 추경안 처리는 3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간 6차례 편성됐던 역대 추경 처리에 걸린 최장 기록은 45일이었다. 이번 추경안 처리는 이전 기록을 뒤로 하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비공개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ㆍ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내용이다.

또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상화의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토론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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