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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난항…2개월째 신청 한 곳도 없어

EU "정부 지원으로 시장 왜곡"…법인분할 파업 등 산 넘어 산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2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외 각국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으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뒤 순차적으로 해외 각국에 해당 서류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공정위는 물론 그 어떤 곳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 4월부터 자문사와 계약을 맺고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사전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중국·일본·미국·캐나다 등 10여개국에서 많게는 30여개국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진척률은 0%인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 제출한 곳은 없지만, 시점만큼 중요한 게 성사가 되게끔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결합심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서 유럽의 고위 경쟁당국자들은 지난 3월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16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임·단투 출정식 및 법인분할 저지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임·단투 출정식 및 법인분할 저지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反)독과점 전통이 강한 EU는 해외 심사 중에서도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지역인데다, 예상대로 EU 두 회사의 합병에 딴지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EU는 지난 13일 프랑스에서 열린 OECD 조선 부회에서 합병에 대한 우려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EU는 “두 회사의 합병이 정부의 도움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조선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반박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OECD 규정에도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조선업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므로 갑질이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도산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피해를 지적하며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 시 대우조선이 마련한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하도급 갑질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사가 막판 기싸움에 들어갔다. 노조는 파업 수위를 높여 주총 취소 압박을 강화하는 반면, 회사는 파업 참가자에게 경고장을 보내 반발 잠재우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노조는 27일부터 기존 하루 4시간 부분파업에서 7시간 부분파업으로 파업 시간을 늘리고, 주총을 사흘 앞둔 28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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