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농가 보조금 160억달러 지원…“무역전쟁 기간에 도움될 것”

입력 2019-05-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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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로 지원금 마련하는 것”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농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맨 왼쪽은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농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맨 왼쪽은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160억 달러(약 19조288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각지 농부와 목장주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원 방안을 직접 설명하며 “160억 달러 기금은 우리의 소중한 농장을 번창하게 하고 어떤 나라도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평한 경쟁의 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지원은 이번 전쟁 기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농가 지원은 지난 2018년 12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 이후 두 번째다. 농산물 품목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줬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 농무부가 국가별 영향을 분석해 경작지 크기에 따라 지원금을 분배할 예정이다. 첫 번째 지급은 7월 말~8월 초에 이뤄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중국 관세로 조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법적으로 관세를 즉시 종업 분야 보조금에 쓸 수는 없다”며 “그러나 재무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원금은 농무부가 관리하는 농장지원계좌에서 인출된다. 여기에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미국 농가는 미국이 지난 1년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 이후 중국 국영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거의 중단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WSJ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 이전에 매년 100억~120억 달러 어치의 대두를 중국으로 수출하던 미국 농가의 지난해 대중국 대두 수출량은 20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지난해 농가 소득은 630억 달러로, 2013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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