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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동산PF 대출 5년새 '25조원 급증'…건전성 확보 시급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규모가 5년새 25조원 급증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2013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새 전 금융권에서 39조3000억 원에서 64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은행은 21조5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비은행은 17조8000억 원에서 46조9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다"며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014년 말 9.4%에서 2018년 말 2.3%로 하향 추세다.

아울러 그는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 정비 △리스크 실태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해 리스크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손 사무처장은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규모가 59조8000억 원으로 2009년말(8조3000억 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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