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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민간, 도시 취약지역 지원 위해 힘 모은다

▲강릉 등대지구 노후주택 개선사업 시행 전․후(사진=국토교통부)
▲강릉 등대지구 노후주택 개선사업 시행 전․후(사진=국토교통부)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균형발전위원회,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해보다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마을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자재가 교체돼 화재 및 범죄 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새로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한정적․산발적으로 시행됐던 휴먼케어사업이 복지전문인력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의 한정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해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의 106채 노후주택을 수리해 연평균 에너지 사용요금이 약 40만 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고, 9개 집수리 관련 사회적 조직이 지역에서 일감을 얻었다.

올해는 작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내용․규모․참여기관을 확대한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여러 기업에서 벽지・전등 등 집수리를 위한 주요 자재를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 네트워크 및 다양한 민간기업·공공기관에서 후원한 현물·사업비 등을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민관협력형 지원사업은 지난 해에 이어 사업내용・규모가 확대돼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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