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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북한 자금 유통 가능성 논란

미국 뉴욕 금융감독국(DFS), 제휴 코인 거래소 '비트렉스' 퇴출

▲뉴욕 금융감독국(DFS)은 이달 11일 비트렉스에서 북한과 이란 계좌가 사용됐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비트렉스의 뉴욕 주 영업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뉴욕 금융감독국이 제기한 공식 문건이다.(출처: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DFS))
▲뉴욕 금융감독국(DFS)은 이달 11일 비트렉스에서 북한과 이란 계좌가 사용됐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비트렉스의 뉴욕 주 영업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뉴욕 금융감독국이 제기한 공식 문건이다.(출처: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DFS))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북한의 자금 유통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공식 문건에서 제기된 것으로 업비트 운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에서 북한 계좌 활동 가능성 농후...손 놓은 금융위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북한인 계좌 소유자가 업비트에서 제약 없이 코인 거래가 가능하다.

업비트는 미국 코인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와 교차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교차 거래란 두 거래소 간 사용자가 상대 거래소 사용자와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업비트는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 간 비트코인마켓(BTC), 이더리움마켓(ETH), 테더(USDT)마켓의 비트렉스 교차거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업비트만 교차 거래가 가능하다.

문제는 비트렉스다. 업비트와 제휴관계에 있는 비트렉스가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제도(AML)에 취약점이 다수 드러난 것이다. 실제 이달 초 미국 뉴욕 금융감독국(DFS)은 비트렉스의 영업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뉴욕 금융감독국은 비트렉스가 중장기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하고, 모니터링 결과 가짜 계정 70%가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무작위로 추출한 샘플 계정 조사에선 북한과 이란 계좌가 각각 2건 씩 발견됐다. 전체 계좌에선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비트렉스는 뉴욕 금융감독국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업비트와 비트렉스 두 거래소 고객들이 상대 거래소 고객간 교차 거래가 가능한 만큼 북한 계좌 소유자가 업비트에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뉴욕 금융감독국 역시 비트렉스를 통해 대량의 코인이 북한 소유자로 전송됐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두 거래소 간 고객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파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고객을 보유한 비트렉스와의 제휴는 위험 요소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금세탁에 관한 틀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의 고객 중 민법상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 식별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비트는 비트렉스 고객에 대해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객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원이 불분명한 고객의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기업은행의 관리 부실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신규 개설은 이미 금지한 상태이고, 국내 이용자들의 실명 확인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차거래의 경우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과 비트렉스간 사안으로 비트렉스의 입장 발표를 참고해주기 바란다”며 “비트렉스는 입장 발표를 통해 ‘2019년 북한 및 이란 이용자가 비트렉스 플랫폼을 이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업비트 측은 "비트렉스와 뉴욕 금융감독국의 공방이 있는 사안"이라며 "업비트는 비트렉스를 신뢰하며, 관련 사안이 정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금융감독국의 조사 결과보다 거래처를 더 신뢰한다는 해명이다.

북한 계좌가 유통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전담 조직도 완전히 폐지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없다. 북한 계좌가 국내 시장에서 돌아간다고 해도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 블록체인 사업 브레이크 걸리나=이번 사태가 커질 경우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블록체인 구상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8.1%(258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청년창업펀드가 2.7%(86만 주)를 확보한 상태다. 카카오가 43.25%를 보유한 케이큐브1호 벤쳐투자조합의 두나무 지분율도 11.7%로, 직·간접적 실질 지분율은 총 22.5%에 이른다. 두나무 설립자 겸 개발자 송치형 의장(26.8%)에 이은 2대 주주인 셈이다.

카카오는 자회사 그라운드X를 통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개발했고 6월 중 정식서비스를 예고하고 있다. 카카오톡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선보여 블록체인 대중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생각이다. 카카오 블록체인 사업의 한편에 업비트가 존재한다. 그도 그럴것이 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852억 원으로 카카오 729억 원의 4배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카카오 측에선 업비트와 일정 선을 긋고 있지만 업비트 핵심 개발자와 직원들 상당수가 카카오 출신들이다. 두나무 대표 역시 카카오 공동 대표 출신인 이석우씨가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의장과의 인연으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했고, 2017년 12월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업계 관계자는 “넥슨 김정주, 네이버 이해진 등 1세대 IT 거물들이 모두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의혹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카카오의 블록체인 사업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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