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공포 커지는데 낙관론 여전… 韓銀 “금리인하 없다”

입력 2019-04-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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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물가 전망치 유지

4거래일 만에 또 장단기 금리역전

이주열 “경기침체 우려 과도” 일축

“내년엔 성장률 회복할 것” 전망에

전문가들 “연내 인하 나서야” 맞서

경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장밋빛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과 채권시장에선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 한은 통화정책과 민감한 채권시장에서 만기 3년의 국고채 금리는 이날(18일) 전일 대비 3.7bp(1bp=0.01%포인트) 하락한 1.741%를 기록했다. 불과 4거래일 만에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타깃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1.75%)를 밑돈 것이다. 이 같은 장단기금리 역전은 경기침체(리세션·Recession) 내지는 금리인하를 선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은, 내년 성장률 2.6%·물가 1.6%로 유지 =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내년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경기 부진을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중 수출과 투자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는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수출과 투자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도 경제전망 관련 설명회 자리에서 이를 거들었다. 정 부총재보는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봤을 때 (경제 상황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부가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설 예정이라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은 이 같은 점을 성장 전망 경로의 상방 리스크로 꼽았다.

물가 역시 향후 상승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물가전망치 하향 조정 또한 1분기 중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약세 등으로 실적치가 크게 낮아진 점을 주로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며 “당분간 물가상승률은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공급 측면의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공공요금도 일부 인상되면서 1%대 초중반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자신감을 반영하듯 통화정책 방향 문구와 경제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 확산할 수 있는 금리인하 기대감을 적극 차단하려는 의지도 강했다. 이 총재는 통방문구에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가 삭제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 문구를 삭제했다고 곧바로 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수출 부진 지속 연내 인하해야 = 반면 전문가들은 한은이 결국 금리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수출 부진이 크다”며 “정부가 추경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만큼 한은도 폴리시믹스(정책조합·policy-mix) 차원에서 연내 한 번은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인상 시기를 실기한 만큼 지금이라도 동결기조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하더라도 한은의 기존 전망치 2.6%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둔화 문제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지난해 금리인상이 늦어지면서 현재 금리인상을 논하기엔 실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미국 경제도 부진한 상황에서 L자형 경기 침체로 갈지를 주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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