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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노후 경유차 20만대 이상 폐차' 지원 예산 담은 추경안 5월 처리"

2019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당정 협의…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적극 지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 경정 예산 당정 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 경정 예산 당정 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확보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5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투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자금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다중 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을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다.

조 의장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대해선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 재난 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과 산림 복구를 요구했다"며 "소방 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지열 발전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포항지역 특별 지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와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경에 포함한다.

포항 흥해 특별 재생 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역 SOC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과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및 굴뚝 자동 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핵심 사업의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의 규제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 보조율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 옥외 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 사회 복지시설·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한다.

화재 예방 등을 위해 2009년 7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개원한 업소(1826곳)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 하방 위험 선제 대응을 위한 민생 경제 긴급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한다. 수출 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 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당정은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경이 필요하다"며 "추경 규모는 세수를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속초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번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빨리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속 추경이 이뤄지는 등 현장에서 사업 집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며 "추경안을 편성해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정부 TF를 구성해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당과 협의해 추경이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이번 추경은 재해 추경이 돼야 하며 비재해 추경은 따로 분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세먼지는 물론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지원 예산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으로 분리하자고 했는데 이 것은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며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리 당략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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