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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퇴직 등 시스템이 알아서 "00급여 신청하세요" 안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계획 담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개요도.(자료=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개요도.(자료=보건복지부)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가칭)’ 제도가 도입된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회보장사업 종류도 2배 이상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2022년 초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복지급여 증가와 전산시스템의 처리능력 한계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의 명칭은 향후 순우리말 공모를 통해 변경할 예정이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지멤버십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원의 동의를 전제로 가구·소득·재산 정보가 시스템에 제공되면 임신·출산이나 입학, 실직·퇴직, 질병·장애 발생 등 중요한 계기가 발생했을 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안내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종류도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도 줄여 지난해 기준 16%에 불과한 온라인 신청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0’도 도입된다. 현재 활용 중인 단전·단수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비롯해 14개 기관 17종의 공적정보가 연계된 빅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를 활용해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 위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사회 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공동기반(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설별·사업별로 각각 개발돼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한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사업은 각각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안착, 복지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대폭 줄인다. 찾아가는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활용도가 낮은 수기조사 항목을 정비하고, 복지대상자를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비서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체대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지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자문단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포용적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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