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취약지역 생활여견 개선에 1000억 투입…신규 대상지 102곳 선정

입력 2019-03-31 11:00

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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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1000억 원가량 투입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으로 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는 농어촌 72개, 도시 30개 마을이 선정됐다. 시·도별로는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돕는다. 아울러 문화·복지 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2015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지원 규모가 커져, 올해는 총 175개 마을(신규 102개 포함)에 국비 9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규 선정된 농어촌 지역의 특징으로는 읍면 소재지에서 먼 낙후마을이나 산간오지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 중심지지만 개발에서 소외된 마을 등이 있다. 또한 매년 자연재해로 고통받거나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이 다수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역도 상당수 선정됐다.

도시에서는 기존에는 인구밀집지역이었으나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 등으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난 낙후지역이 많이 선정됐다.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또는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취소로 공간적 단절과 심리적 박탈감을 겪는 지역도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붕괴위험이 큰 옹벽이나 축대, 상습적 침수, 산사태 및 담장 노후화 등으로 주민안전에 위협을 받는 지역과 마을 곳곳에 있는 공가, 폐가로 인해 범죄 발생 우려 등이 있는 지역도 선정됐다.

균형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집수리 및 휴먼케어 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게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175개 마을에 대해서는 균형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

균형위 관계자는 “5～6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위, 관계부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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