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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문가들 ”다주택자 증여만 부추길 것...거래절벽 오래간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주택시장에 악재로 거래절벽이 더 깊은 골을 형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번 인상폭이 급격한 수준인지 보수적인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더욱 위축돼 거래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서울과 경기 남부권인 과천, 성남 분당 지역들이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 및 주택 과다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져 당분간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며 “고가 1주택자는 증여를 통한 부부 공동명의로 세부담 분산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고가 주택 소유자들 위주로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 명의로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부부간 비과세 한도인 6억 원에 맞춰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식이다. 이 경우 양쪽 모두 본인 지분이 9억 원 아래로 줄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3구의 증여 거래 건수는 2017년 2175건에서 지난해 695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다만 이번 공시가격 인상폭이 급격히 오른 것인지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현실화율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결국 국지적이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가격 변동을 과세 기준에 어느 정도 속도에 담느냐가 문제인데 이번에 너무 급한 속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선 과세 기준에 대한 자산가액의 상승률을 5% 든 10%든 일정 상승률 이하로 규제하는 곳도 있다”며 “이번 인상으로 집주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번 공시가격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보수적이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공시가격 인상이 예상보다 적게 올랐다고 평가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방 아파트값 하락이 전체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 같다”며 “서울의 경우 강남 지역이 예상보다 덜 올랐는데 최근 이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공시가격에 선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공공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장 예측보다 보수적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다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타격이 큰 곳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인데 매도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 거래 절벽은 더 심화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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