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입력 2019-02-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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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360만 중소기업인 수장은 누가 될까.’

360만 중소기업인의 대표를 뽑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전이 막판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저마다 차기 ‘중통령’ 적임자를 자처하며 5명의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20일 대구, 전주에 이은 마지막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이상 기호순) 등 5명의 후보자들은 이날 자신의 경쟁력을 치켜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토론회가 역대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를 향한 날선 공방은 물론 남북경협, 회장 권한 축소, 최저임금 문제 같은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법이 쏟아졌다.

◇ “위기의 중소기업인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핵심공약)

이재한=중기·벤처·여성경제 대통합 기구 만들겠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최대 1년으로 늘리겠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기·소상공인 지키겠다. 조합 공동사업 위해 1000억 원 조성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만들어 중기 자금난 해결하고, 남북 경협 허브를 조성할 방침이다. 회장 직속 종합 민원실 설치하겠다.

김기문=홈앤쇼핑 통해 판로·마케팅 지원하겠다.표준원가 센터 만들어 제값 받는 시스템 만들겠다. K비즈 은행 설립해 담보 아닌 신용·기술력 거래 늘리겠다. 소상공인 슈퍼조합 대기업과 직거래로 마진 체계 바꾸겠다.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 부활시키겠다. 중기 기관장 협의회 부활시키겠다.

주대철= 단체 수의계약 부활시켜 조합 자립하는 기반 만들겠다. 협조 활성화 기금 조성하겠다. 공동사업 활성화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하겠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시간 단축 되돌려 놓겠다.중앙회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만들겠다.

이재광=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 하겠다. 주휴수당 폐지하겠다. 외국인 국민연금 폐지하겠다. 조합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되도록 법제화 하겠다. 생계형적합업종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늘리겠다.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설립하겠다. 지역본부 중앙회로 개편해 위상 높이겠다.

원재희=대기업 구조조정 사용됐던 산업은행 자금을 중기 자금으로 자용하겠다. 스마트공장을 유통 서비스 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회장 되면 상생 자금 1000억 원 조성해 우선 적용하겠다.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 대폭 이양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준법선거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재희, 이재광, 주대철, 김기문,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준법선거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재희, 이재광, 주대철, 김기문,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장 후보. (뉴시스)

◇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탄력근로제, 해법은 있나”

이재한=탄력근로제 6개월로 정리됐지만 업계는 1년 요구한다. 회장 되면 반드시 1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플라스틱 공장 예로 들면 24시간 356일 공장 가동 안하면 생산성 안 나온다.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 골목상권 침해 방지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다행히 탄력근무제가 6개월로 연장됐지만 뿌리산업 및 24시간 일하는 업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독일과 일본처럼 1년으로 늘리겠다. 최저임금은 감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동결 내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근로자, 사용자 모두 양보해야 한다.

주=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은 악법이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동결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 된 뒤 2~3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말 잘못됐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고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다. 50인 이하는 노사 합의에 따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재광=은행 대출 받아서 줘야 할 판이다. 탄력근로제는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우리도 깃발들고 노동계와 맞불 놔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만 지나면 100프로 주는데, 이것도 차등화 해야한다. 국민연금도 4.5%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그 돈이 1년에 1800억원이다. 중기 부담되는 것은 폐지하는 게 답이다.

원=작년 우리나라 평균 시급 7140원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다. 인건비 증가액이 당기순이익 초과해 50%가 적자회사로 전환할 지경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익에서 손실로 전환되면 도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주52시간 문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중기인이 범법자 된다.

◇“3년째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중앙회가 ‘남북경협’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김=10년 가동하는 동안 5만4000여명이 일해서 상당수 기업이 성공했다. 개성공단 아니라 ‘제2·제3 공단’ 만들어야 한다. 북한 인프라 부분도 중기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 북미회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주=인프라 구축과 제2개성공단이 핵심이다. 철도 및 도로 건설하는데 중기중앙회가 사업단으로 들어가 협동조합과 같이 컨소시엄 꾸려야 한다. 비무장지대 개발해 기숙사는 북측에, 공장은 남측에 둬야 한다. 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해 북한근로자를 활용해야 한다.

이재광=개성공단 재가동이 급선무다. 중앙회는 경협 리스크가 생기고 중단되면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지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 보험급 지급 비율도 상향 조절하겠다. 경협 위원 50% 이상은 중기인들이 들어가야 한다. 경협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

원=북한 내수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바꾸겠다. 중앙회 주도의 철저한 시장조사를 거쳐 판로 개척하겠다. 북한은 IT 기술 상당해 협력에 장점된다. 중앙회 안에 통일경제준비회와 통일 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

이재한=식량ㆍ생필품 등이 부족한 북한에서 우리 농기계 조합이나 식품 조합 등이 선전할 수 있다. 경협 비즈니스센터 만들어 운영하겠다. 제2 개성공단 조성해 조합들이 안전하게 현지생산 하도록 노력하겠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중통령’ 막강 권한…“더 쥐느냐, 내려놓느냐”

주=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자’는 안된다. 부회장 15년 했지만 모든 게 회장에게 쏠려 있다. 중앙회장 눈치보기 바쁘다. 군사정권 시대에나 있을 법하다. 직원 인사권 지역에 내줘야 한다. 책임 부회장제 만들어 회장 견제해야 한다. 이사회가 거수기 되지 않도록 회장 권한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재광=회장은 열심히 봉사하고, 조합원을 대변해야 한다. 대신 정부와 국회 등 외부 대외업무는 강화해야 한다. 권위는 축소하는 게 맞다. 대내적인 업무는 상근부회장이 맡게 해 업무 전문성과 집중도 높여야 한다.

원=중앙회장은 군림하거나 이권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다. 소상공인 목소리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다. 중앙회 권한 중 중기 권익 보호와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인 부분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투명한 예산집행 위해 책임 경영 체제 구축해야 한다.

이재한=회장은 중기를 대표하는 자리다. 모든 국민 주목 받는다. 중앙회장 권한이 권력에 기반하진 않는다. 부총리 예우 받고 많은 돈 예산 집행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찾아가는 회장, 소망 풀어주는 회장이 맞다. 사랑받고 투명한 중앙회가 돼야 한다.

김=홈앤쇼핑과 중앙회 재정이 중요하다. 현재 재정이 150억 원으로 줄었다. 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앙회에 불만 많다. 중앙회에 권한 따지기 전에 주인 없는 조직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중기 구인난ㆍ산업구조 개편ㆍ해외판로 개척ㆍ인터넷전문은행’…“중앙회, 역할은?”

이날 후보자들은 중소기업 구인난과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구인난과 관련해 이재광 후보는 “대기업이 부도난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10% 이상 깎아서 자기 직원 임금 올려주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공공조달 시장부터 입찰가를 95% 이상으로 높이고, 중기 근로자 세금 혜택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설명했다. 원재희 후보는 “중기 인력개발원 리모델링·스마트공장 전문가 양성·빅데이더 구축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김기문 후보는 “대기업과 납품 문제에 있어 중기가 ‘을’의 입장이라 발전을 못했다”며 “정부의 중소상공인 정책 지원에 발맞춰 중기 입장에서 제대로 산업구조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강도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기 해외판로 개척에 대해 주대철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과 접목하는 전시 판매장이 많아야 한다”며 “코트라와 수출입은행을 중기 벤처부로 편입해 조합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하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터넷 전문 은행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재한 후보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IBK 기업은행과 협의해 3000억 원 규모의 인터넷은행을 만들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홈앤쇼핑도 참여하게 할 것”이라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들은 오는 27일까지 전국 협동조합장 대의원 표심을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게 된다.

회장 선출은 오는 28일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열리는 협동조합장 대의원 간선 투표로 이뤄지며, 당선은 중기중앙회 정회원 협동조합장 과반 투표와, 투표인의 과반 득표가 있어야 한다. 유효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1,2위 결선투표로 차기 회장을 가른다.

이재훈 기자 yes@

이지민 기자 aaaa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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