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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공직사회…전체 공무원 6000명 늘 동안 20ㆍ30대는 7000명 줄어

통계청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정부기관에서 인사적체 경향 뚜렷

공직사회가 늙어가고 있다. 2017년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 중 20·30대는 소폭 늘었으나, 정부기관에선 전반적인 일자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20·30대가 줄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전년 대비 4만6000개(1.9%) 증가했다. 총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9.0%로 0.08%포인트(P)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기업 일자리는 34만8000개로 5000개(1.4%) 줄었으나, 일반정부에선 206만3000개로 5만1000개(2.5%) 늘었다.

공공부문은 민간과 비교해 인사적체 경향이 뚜렷했다. 2016년과 2017년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 비율이 86.0%에 달했으며, 신규채용 일자리는 14.0%에 불과했다. 민간부문은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 일자리 비율이 36.8%로 공공부문의 두 배 이상 높았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근로자 연령대별로 20·30대는 일자리는 소폭 늘었지만, 전체 일자리 중 비율은 하락했다. 50대에서 일자리 수는 55만2000개로 2만5000개 늘고, 점유율은 22.9%로 0.6%P 확대됐다. 40대와 60세 이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다.

이런 경향은 정부기관에서 더 두드러졌다. 2017년 일반정부 중 정부기관 일자리는 186만7000개로 전년 대비 2만5000개 늘고, 이 중 공무원 일자리는 128만3000개로 6000개 늘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20·30대 공무원 일자리는 각각 3000개, 4000개 줄었다. 점유율도 0.3%P, 0.5%P 각각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선 1만3000개 늘고 점유율은 0.9%P 상승했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성별로도 수치상으론 신규채용 일자리 중 여성 비율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내용 면에선 긍정적이지 않다.

2017년 공공부문 여성 일자리 증가는 정부기관에서 주도했다. 정부기관에서 여성 일자리는 88만9000개로 전년 대비 2만3000개 늘었다. 점유율도 47.0%에서 47.6%로 올랐다. 하지만 정부기관 여성 일자리의 42.5%는 비공무원이었다. 남성은 이 비율이 21.1%에 불과하다.

정부기관 비공무원은 정부기관에 소속된 임금근로자로 상당수가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제다. 근로조건과 고용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실제 공무원은 63.0%가 10년 이상 근속자였으나, 비공무원은 65.3%가 3년 미만 근속자였다. 이런 정부기관 비공무원은 총 58만4000명이었는데, 이 중 64.7%가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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