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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외 불법음란물 사이트 보안접속·우회접속 차단 강화

불법음란물 및 도박 등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강화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결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일반적 http보다 보안성이 높다.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한 방식으로 주고받아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 우회접속도 아이피(IP)나 디엔에스(DNS) 변조 소프트웨어, 통신 포트 변경 등을 활용해 접속차단 기술을 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법 위반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하거나 이용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또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방심위와 7개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11일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해 접속 차단을 시작했다. 11일 하루에만 약 800개의 웹사이트가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접속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된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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