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전면 금지 변함 없다…투자자 위험 심각"

입력 2019-01-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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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 발표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코인)로 자금을 모집하는 '가상통화공개(ICO)'에 대한 전면 금지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ICO는 기업이 주식시장 상장 전에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지칭한다.

가상통화펀드 등 무인가 영업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사기나 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 ICO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ICO를 벌인 국내 블록체인기술 개발 기업 22곳을 상대로 벌인 ICO 실태 조사 결과와 해외규제 사례, 국제기구 논의 동향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금감원 실태 조사 결과 사업 내용과 재무제표 등 ICO 관련 중요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개발진의 현황이나 프로필이 허위로 기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고도 ICO 모집 자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당국의 확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ICO를 통해 계획한 금융이나 지불·결제, 게임 등의 프로젝트가 실제로 서비스된 회사는 없었으며 프로젝트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 공개도 부족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조사 대상 22곳이 2017년 하반기 이후 해외 ICO를 통해 모금한 자금은 5664억 원으로 1곳당 평균 330억 원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무인가 영업행위와 과장 광고, 사기 등 법 위반 소지 사례도 발견됐다.

정부는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위험성을 고려해 ICO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주요 20개국(G20)이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들 역시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ICO 불허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ICO의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ICO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ICO와 관련된 가상통화펀드 등 무인가 영업행위와 과대광고·사기 등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법 ICO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 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기술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년 372억 원에서 지난해 13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공공 시범 사업을 지난해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 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블록체인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지난해의 두배인 143억원으로 늘려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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