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서 ‘29~57세’만 흑자 … 43세에 소득 정점

입력 2019-0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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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민이전계정’... 16세 年 2459만원 최대 적자... 58세 이후부터는 다시 적자로

노동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이 흑자인 연령은 29세부터 57세까지다. 달리 말하면 ‘쓰는 만큼 버는’ 기간이 생애 29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 적자·흑자 구조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 흑자, 적자가 차례로 발생했다. 국민이전계정에선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크면 생애주기 적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크면 흑자로 본다.

연령별 생애주기 수지는 0세부터 28세까지는 적자, 29세부터 57세까지는 흑자였다. 57세 이하에서 생애주기 적자는 16세에서 2459만7000원(이하 연간)으로 최대였으며, 흑자는 43세에서 1305만9000원으로 최대였다. 58세부터는 적자로 전환돼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자도 계속 불어났다.

28세 이하와 58세 이상에서 발생한 적자는 양육·부양비 등 민간이전과 연금·복지 등 공공이전, 조세정책에 따른 공공자산배분, 금융·임대소득과 상속 등 민간자산배분으로 보전됐다.

연령대별로 생애주기 적자가 발생한 배경은 다르다. 16세 이전엔 지출은 있지만 노동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일 수밖에 없다. 17세부턴 의무교육에 따른 공공교육소비가 급감하고 노동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적자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단 노동소득 증가가 대학 진학에 따른 민간교육소비 증가와 사회 진출에 따른 민간기타소비 증가를 못 따라가면서 적자구간은 28세까지 이어졌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20대는 군입대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인구가 많아 노동소득 평균값이 적지만, 대학원 등 고등교육을 받는 인구도 많아 소비는 많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흑자 구간에 진입하는 연령이 늦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58세 이후에도 생애주기 수지는 적자로 전환된다. 다만 28세 이하처럼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민간자산배분 중 금융·임대소득과 공적자산배분 중 연금은 본인이 축적한 자산이나 경제활동 시기 적립한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서다. 특히 민간자산배분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동소득에 기인한 민간자산배분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 실장은 “미국은 민간자산배분의 비중이 높고, 유럽은 공공이전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며 “우리는 두 가지 길의 중간 정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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