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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R&D투자, 대기업과 격차 커져

(사진제공=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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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ㆍ개발(R&D) 투자 규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3%에 그쳤고,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도 대기업의 27.6% 수준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 R&D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데도 초래된 것이어서 향후 대ㆍ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13일 공개한 ‘중소기업 R&D투자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R&D투자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R&D투자는 2017년 기준 13조 691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 연구개발비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에서 21.9%로 줄었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개발비 역시 같은 기간 6.3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46%(2.9억 원)나 감소했고, 대기업 대비 비중도 2.4%에서 1.3%로 1.1%p 줄었다. 같은 기간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도 대기업 대비 44.7%에서 27.6%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연구원 수에서도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원 수는 최근 10년간 8.3명에서 4.3명으로 반토막 났다. 대기업 대비 비중도 5.4%에서 4.7%로 0.7%p 더 줄었다.

중소기업의 청년 연구원 비중은 대기업보다 낮았고, 최근 10년간 크게 감소했다. 중소기업 연구원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2017년 기준 55.7%로 대기업(65.8%) 대비 10.1%p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연구원 중 20대 비중은 21.3%에서 14.2%로 7.1%p 줄었으며, 30대 비중은 58.9%에서 41.5%로 17.4%p 감소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2019년도 R&D투자와 R&D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을 전년 대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56.8%가 올해 “R&D투자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축소 전망(24.0%)이 확대 전망(19.2%)보다 많았다.

R&D인력 신규채용은 중소기업의 56.4%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축소 전망(28.0%)’이 ‘확대 전망(15.6%)’보다 많았다. 또, 중소기업 45.0%는 ‘적정 수준 대비 R&D투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중소기업의 51.8%는 ‘적정 수준 대비 R&D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설문 참여 기업 중 45.0%는 ‘2019년도 경영환경이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기업은 21.6% 정도였다.

노 연구위원은 이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R&D 투자 격차가 큰 것은 정부지원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 부문 R&D 투자 대비 정부지원 비중은 지난 2012년 12.27%에서 지난 2016년 8.35%까지 떨어졌다.

이는 주요 선진국 대비 지원이 낮은 수준으로, 미국은 연방정부 R&D 예산의 중소기업 할당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2019년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중소기업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 못지 않게 R&D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 △연구역량 우수기업 지원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강화 △중소기업 공동·위탁 R&D 지원 등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노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R&D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국내 중소기업 500개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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