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에 글로벌 5G 기술 패권 판도 뒤집히나

입력 2018-12-10 13:36 수정 2018-12-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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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CFO 체포로 중국 5G 야망에 확실한 제동…IoT 시대 중국 기업에 대한 안보 우려 커져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판도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로 중국의 5G 기술 패권에 확실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일(현지시간) 야후재팬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정부는 화웨이를 통해 글로벌 5G망 구축에서 압도적인 지위에 서고자 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90일간의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1일 캐나다 사법당국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멍완저우를 전격 체포했다. 멍완저우는 런정페이 화웨이 설립자의 딸로 사실상 후계자로 간주돼 왔다. 체포 이유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다.

업계에서는 5G 부문에서 중국의 ‘기술굴기’를 미국이 철저히 경계해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5G 기술 개발을 독려했다. 화웨이는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와 함께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3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런정페이 화웨이 설립자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다. 서구권 국가들은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의 통신을 도·감청하거나 심지어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백도어’ 가 심어졌을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여기에 5G로의 전환은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이 화웨이와 중국에 제동을 걸 명백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5G는 기존 네트워크보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전송속도는 기존 4G(LTE)보다 20배 이상 빨라진다. 이에 모든 방식의 기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가 더 많이 연결되면서 중국 기업이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따른 안보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기업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동맹국에 대해서도 이를 따르도록 설득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와 영국 통신대기업 BT그룹 등이 미국의 요청에 응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화웨이 CFO 구속에 대해 “중국 첨단산업 성장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면서 트럼프 정권이 수입품에 대한 제재 관세에서 더 나아가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동안 추가 관세 부과나 관세율 인상으로 중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트럼프 정권의 전략은 먹히지 않았다. 또 관세 부과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향후 대응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자제하는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90일간의 무역협상이 무산될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두 번째는 올해 4월 또다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수개월 등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화웨이에 장기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기우치 이코노미스트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트럼프가 안보를 중시하는 각료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 무역협상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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