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원미숙의 참견] ‘정규직화 완료’는 새로운 과제의 시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전문위원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국정운영 복합·혁신 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그해 7월 20일 마련되었다.

이어 올해 5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가 총 3737개의 기간제 비정규직 중 66.8%인 2497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행 절차를 밟게 됐다. 이 중 출연연 고유의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연구·기술직이 1859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행정직 134개, 기능직은 504개이다. 전체 인원 중 기술직이 74%를 차지한다.

그동안 출연연과 정부,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으나 이 과정의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긍정적인 의견은 장기간 연구개발 업무에 보조(步調)를 함께해 온 인력의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그동안 쌓아온 팀워크와 노하우의 공유를 바탕으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 중심적인 낙관적 의견이라 하겠다.

반면 단순 업무 수행이나 연구 보조를 위하여 선발했던 인력의 비정규직 근무기간에 가산점을 주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 TO로 운영하는 출연연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우수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사실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연연이 운용해온, 34.6%에 달하는 비정규직 인력의 규모에도 문제는 있었다. 비정규직 과다 운용의 원인은 뭘까. 굳이 원인을 든다면 지난 10년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2007~2016년) 출연연의 연구개발비가 2.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력 TO 운영에 의하여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적절하고 우수한 연구원을 적시에 충원하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규직화 시행과정에서도 각 기관이 정규직 전환 대상 판단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전환 대상 가능자들의 불만, 각 기관의 고유 임무가 서로 다른 출연연의 특성상 일괄 적용이 어려운 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출연연은 대학과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적 연구개발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의 출연연은 초지능화, 초연결화를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사회의 난제를 개방·협력에 기반해 해결하는 공공연구소로서의 역할과 책임(R&R:Role & Responsibility)을 재정립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의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각 출연연은 국가·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출연연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 중 우수인력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몫으로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정년 조정, 인센티브 확충 및 출연연과 대학, 민간 기업 간 교류 활성화, 출연연 간 교류 등 인력 유동성 확대 등 여러 가지 안이 우수인력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출연연은 어느 상황이든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대적·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바뀌면서 양적으로 확보된 정규직 전환 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의 정체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원미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전문위원 opinion@etoday.co.kr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상승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