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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보다 내수시장 부양이 급해

우려되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주택시장 억제 기조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어쩌자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새 경제팀도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쪽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 걱정이다.

주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급속히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부는 자꾸 규제만 하려고 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기준 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값 상승 징후만 보이면 선제적인 대응으로 불씨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의 국부적인 상승 기류만 생겨도 강력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한 조치처럼 들리지만 내막은 주택시장이 조금만 꿈틀대도 철퇴를 가하겠다는 말이다.

경제 수장 후보자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주택경기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 금리 추가 인상까지 단행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경제 수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된다.

요즘 주택시장 실상은 매우 안 좋다. 서울도 최근 들어 냉각 기류가 짙어졌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알려지는 강남권의 위축 세는 더 심하다.

한국감정원이 주간 단위로 조사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봐도 그렇다.

그동안 오름세를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초부터 하락세로 바뀌면서 내림 폭이 자꾸 커지는 양상이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는 6주째 맥을 못 추고 있다.

가격 하락세와 함께 거래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량은 전월에 비해 거의 3분의 1토막 났다. 이는 10월에 100건이 거래됐다면 지난달은 30건 밖에 안 된다는 소리다.

강남 4구는 이보다 더 줄어 10월 거래량의 27%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3년 8월 이후 가장 적다.

이 정도면 거래 절벽 상태나 다를 게 없다. 집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앞으로 거래량이 더 줄 것이라는 얘기다. 이제부터 9.13 대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이 지난달보다 더 위축될경우 이에 따른 후유증도 엄청날 것이다.

그래도 홍 후보자가 주택시장 억제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주택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위해 금리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면 큰 사달이 벌어질 게 뻔하다. 대출 이자 연체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따른 집값 폭락으로 깡통주택이 양산하는가 하면 수많은 하우스 푸어가 생겨날 확률이 높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벌어졌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홍 후보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 볼 때 멀지 않아 부양책을 꺼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와중에 지하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영동대로 지하도시와 같은 국가 차원의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관련 지역 집값이 뛰어도 시장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규제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과할 정도다.

그러니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 듯해도 그냥 놔두는 게 좋다. 그래야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된다. 주택시장에 적당한 온기가 돌아야 소비도 촉진된다

그동안 정부가 세금·대출 억제와 같은 여러 규제망을 쳐놓아 예전 같은 투기성 장세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으려 들면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다.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칸 다 태울 것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주택시장마저 주저앉으면 내수는 더 얼어붙을 게 뻔하다.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 현 정부도 부양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 여러 대책을 내놓아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다. 과거 정부들이 경기 부양용으로 써먹던 수법이다. 이번에는 제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지금은 집값 잡기보다 내수 경제 살리기에 더 집중할 때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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