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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정동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산 재평가해야…LH 자산가치 실제 10배”

▲2000년 이전 매입한 LH 주요 비축토지자산 현황, 단위 - 만 원(자료=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2000년 이전 매입한 LH 주요 비축토지자산 현황, 단위 - 만 원(자료=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전면적인 자산 재평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산이 평가 절하됨에 따라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공 부문 축소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보유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자산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00년 이전 매입한 주요 비축토지자산 6개의 구입금액은 223억 원이었으나, 장부상 금액은 238억 원으로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액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토지 약 2500평(8만8264㎡)은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전문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현재 추정가치가 약 70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부상 금액은 50억 원으로 약 7% 수준에 그쳤다.

LH가 정 대표에게 제출한 ‘LH 보유자산 재평가 소요비용’ 자료에 따르면 LH는 보유한 분양토지 61조 원, 분양주택 10조 원, 임대주택 84조 원, 유형자산 1조 원 등 총 157조 원에 대한 자산재평가 비용은 약 8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LH가 보유한 157조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자산재평가를 시행할 경우, LH 자산 가치는 현재보다 최소 5배, 최대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과거 코레일이 보유한 토지 4611개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시행해 약 5조 원의 자산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시행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적 사업을 축소하고, 공공자산을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던 행태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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