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또 무산

입력 2018-10-08 1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의 실구저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기각 사유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검찰은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USB에 담긴 폴더명 등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당시 작성하거나 보관한 파일이 지워진 것을 확인하고 복원을 시도해왔다.

USB가 서재에서 나온 만큼 검찰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다시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에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재판연구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 재판연구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08,000
    • -0.36%
    • 이더리움
    • 5,072,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96,000
    • +9.07%
    • 리플
    • 895
    • +1.24%
    • 솔라나
    • 265,100
    • +0.26%
    • 에이다
    • 935
    • +0.97%
    • 이오스
    • 1,588
    • +4.89%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205
    • +5.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40,200
    • +4.86%
    • 체인링크
    • 27,040
    • -3.05%
    • 샌드박스
    • 1,007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