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트럼프 무역 공세 표적되나…독일 경상수지 흑자 3년 연속 세계 최대

입력 2018-08-2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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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해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 전망

▲독일 경상수지 추이. 출처:트레이딩이코노믹스
▲독일 경상수지 추이. 출처:트레이딩이코노믹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까지 3년 연속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대 글로벌 무역적자 감축에 혈안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국제 사회의 독일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세계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에 있는 민간경제연구소 Ifo는 올해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2990억 달러(약 335조 원, 2640억 유로)로 3년 연속 세계 최대가 될 것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독일 다음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나라는 일본(2000억 달러)과 네덜란드(약 1200억 달러)였다. 중국은 수입이 급증하는 한편,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거세짐에 따라 3위 안에는 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글로벌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미국 업체가 독일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독일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비판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독일에 대해 “성장을 자극하고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축소시키기 위해 내수와 수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입을 늘려 독일의 무역 흑자를 좀 줄이고,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도록 도우라는 의미이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습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미국과 독일 간 통상 마찰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Ifo의 이번 조사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가장 큰 나라로 나타났다. 올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액은 4200억 달러로 추산됐다.

Ifo는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에서는 무역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독일의 수출액은 수입액을 2650억 유로 초과할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독일제(Made in Germany)’ 상품 수요는 유로존 이외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물론 다른 대륙에서도 특히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국내총생산(GDP)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7.9%에서 올해는 7.8%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는 EU 회원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년 평균 GDP의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EU 규정에서 벗어난다.

이에 EC는 독일에 대해 공공 투자를 늘리고, 보다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도 비슷한 권고안을 독일에 보낸 상태다. 독일이 3년 연속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건 기업들이 수년 간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유로존 단일 통화인 유로화 약세 덕도 무시할 수 없다 . 그러나 독일 측은, 독일 주요 소비층인 노령층이 수입품에 지출하기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임금이 생산성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건 수년간 임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라며, 독일 기업의 경쟁력은 다소 인위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있다. FT는 독일의 실업률은 1991년 독일 통일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임금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올해 1, 2분기 GDP 상승률은 세계적으로 무역 긴장이 높은 가운데, 정부와 개인 소비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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