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소도시,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 촉발하나

입력 2018-08-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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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0개 대도시 집값 전년비 6.6% 상승…중소도시, 경제성장 위해 투기 억제에 소극적

▲중국 70개 대도시 집값 상승률(전년비) 추이. 7월 6.6%. 출처 WSJ
▲중국 70개 대도시 집값 상승률(전년비) 추이. 7월 6.6%. 출처 WSJ
중국 경기가 최근 전반적으로 냉각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거의 유일하게 번창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 집값이 최근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투자 열기가 너무 뜨거워져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를 촉발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에서 지난달 주택 판매와 부동산 투자, 신규주택 건설 등 부동산 관련 지표가 모두 강한 호조를 보였다. 이는 중국 경제에서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에는 호재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70개 대도시 평균 집값은 지난달에 전년 동월 대비 6.6% 올라, 6월의 5.8%에서 높아졌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충량 대변인은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주택 가격 상승을 단호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주택 가격 급등이 초래할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대도시 주택당국은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제한하고 계약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투기 억제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다. 중소도시는 규모 자체가 작아 조그마한 변화에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이들 지역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평가에 핵심이 되는 경제성장을 위해 투기 억제에 소극적이다. 이에 일부 지역은 집값이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그만큼 시장이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중소도시 주택시장의 변곡점”이라며 “중국이 전체적으로 버블 상태에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버블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중앙정부도 이런 버블 위험을 의식해 그동안 중소도시 집값을 뛰게 했던 지원 프로그램을 서서히 축소하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80만 채의 주택 건설에 대해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의 600만 채에서 축소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이 사라지면서 중소도시 부동산시장이 붕괴하고 금융시스템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무라홀딩스의 루팅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존해왔던 지방정부 관리들이 저항하면서 중앙정부가 중소도시 부동산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성장은 지방 관리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 중단은 아울러 금융 불안정을 촉발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까지 고통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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