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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SW산업, 인건비→가치 중심으로 가야“

(사진제공= 과기정통부)
(사진제공=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산업이 인건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개발자 쪽에 가치가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아 달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옛날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특히 SI(시스템 통합) 사업은 건설업을 닮았다”며 “건설업의 여러 생태계 상 잘못된 것을 소프트웨어 산업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건설업보다 더 망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정부 일이라는 게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많이 있지 않으냐”면서 “현장에서 법과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건 발 빠르게 가고 가속이 붙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법, 법’ 그러는 것에서 답답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철 티맥스 대표는 “회사에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구글, 아마존과 기술로 경쟁하다 보니 약간 욕심을 부린다면 밤도 새고 싶은데 여러 제도에 의해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와이즈 대표는 “근로시간 위반시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돼 있는데 발주사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과 금액 등 조정을 허용토록 하고 통신ㆍ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되도록 하는 등 업계 건의를 반영한 방침을 설명했다.

또 앞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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