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부동값 많이 오르겠네

입력 2018-02-26 06:00 수정 2018-02-26 19:11

최영진 기자 choibak1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공적임대주택지 용적률 완화로 땅값 상승 불가피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24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임대는 12만 가구, 펀드 등의 자금으로 짓는 공공지원 12만 가구다. 연간으로 치면 4만 8000가구에 달한다. 적지 않은 숫자다.

서울의 연간 총 주택 공급물량은 2016년 기준 다가구 개별 주택수를 포함 8만 가구이다. 이중 아파트는 2만 5000가구 규모다.

이번 서울시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계획량은 전체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엄청난 규모다.

이 많은 물량을 어디에 지을지가 궁금하다. 기존 시가지·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 곳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더욱이 공적 주택 계획 분의 60% 정도인 14만 5000가구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청년 세대에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55곳에서 2만 2500가구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입지는 역세권이 위주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내 25m 이상 간선도로변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적극 공급할 참이다.

결국 유휴지보다 시내 교통 중심지가 공적 임대주택 주요 공급원이다.

이는 앞으로 주요 역세권의 용도변경 바람이 불 것이라는 뜻이다.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를 상업지역으로 상 종향 조치를 통해 여기에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겠다는 거다.

이와 관련, 각 구청은 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종 상향 추진에 열을 올린다. 용적률을 높여줘 임대료 제한을 받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채산성을 맞춰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기준으로는 청년 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사업성이 떨어져 용적률 혜택을 줘서라도 사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연간 4만 8000 가구나 되는 공적 주택을 공급하려면 웬만한 역세권은 다 규제 완화 대상이 될 듯싶다.

종 상향 혜택을 받게 되면 땅값은 당연히 오른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축 연면적이 커져 땅값 가치가 상승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이지만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키면 350%로 늘어난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은 610%로 커진다.

그래서 종 상향은 곧 땅값 상승이로 이어진다.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은 거의 두 배 가량 상승하지 않겠나 싶다. 이 소리는 조만간 역세권 땅값은 크게 뛸 것이라는 뜻이다. 역세권 땅값이 상승하면 배후지 역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 정책으로 서울 전역의 땅값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땅값이 오르면 주택 가격도 상승하게 마련이다. 원자재인 땅값이 비싸지면 분양가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에서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00만 가구의 공적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일부 물량은 택지 개발을 통해 내놓지만 청년 주택과 같은 무주택 서민용은 도시 내 역세권이 주요 공급 지대다.

아이러니하게도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임대주택 정책은 오히려 주택 가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 같다.

아파트는 재건축 규제 등으로 어느 정도 억제가 된다 해도 서민용 주거시설인 다세대·다가구주택 가격까지 뛰게 될 판이다.

이뿐만 아니다. 사업 가능 지역은 다 촉진 지구 등으로 지정해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어떻게 하든 임대주택을 짓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다.

서울 강북권의 재개발 대상지역도 어쩌면 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돼 땅값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다 임대주택 공급 촉진책까지 맞물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생각지도 못한 투기 광풍이 불지 모른다. 투기자본이 이런 먹잇감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부동산진단 #서울시공적임대주택공급계획 #종상향 #역세권땅값 #청년주택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