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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2년 연속 20조 원 이상 증가

지난해 추가로 걷힌 세금이 20조 원을 훌쩍 넘으면서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4면

13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2월호’에 따르면 2017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3조1000억 원 증가한 265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소득세는 전년 대비 6조6000억 원 증가한 75조1000억 원, 법인세는 7조1000억 원 늘어난 59조2000억 원이다. 부가가치세는 5조3000억 원 증가한 67조1000억 원, 교통세는 2000억 원 늘어난 15조6000억 원, 관세는 5000억 원 증가한 8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3조2000억 원 증가한 33조1000억 원이다.

법인세 증가는 법인 실적 개선 효과를 봤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12월 말 결산 법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8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도 상용근로자 수 1334만 명(2.9%↑),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82만2000원(2.9%↑)의 증가와 함께 토지 거래량과 건축물 거래량이 각각 5.0%, 14.1% 증가하며 규모를 키웠다.

부가가치세도 수입액 17.8% 증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늘었다.

일반회계 진도율은 전년 대비 1.6%포인트(p) 증가한 106.0%를 보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03.3%(1.9%p ↑), 부가가치세는 107.2%(3.8%p ↑)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진도율이 증가한 반면, 교통세는 101.1%(2.0%p ↓), 관세는 94.9%(2.2%p ↓)를 보이며 진도율이 감소했다.

2017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 원 중 97.6%인 275조1000억 원이 그해 12월까지 집행됐다.

기재부는 전년 대비 2017년 국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도가 계획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기재부는 2017년 12월 말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해 국가결산 발표 시(4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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