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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끊이지 않는 완성車 업계 스캔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2년 만에 또 논란…BMW·벤츠 등 수입사도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더러운 돈(Dirty Money)”

미국과 유럽의 주요 외신은 서슴지 않고 독일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을 겨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연간 1000만 대의 완성차를 뽑아내는 폭스바겐 그룹에 대한 일침은 거침이 없었다.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넘어 ‘비인간적’이라는 비난까지 이어졌다. 2018년 1월 말을 뜨겁게 달군 스캔들의 장본인은 또다시 폭스바겐이었다. 디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고의적으로 위조해 파문을 일으켰던 메이커다. 이들이 2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것. 문제가 된 행태는 동물(원숭이)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유해성 테스트였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젊은 男女 25명 대상 배출가스 흡입 테스트 = 미국과 독일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은 동물(원숭이)을 상대로 배출가스의 유해성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차이퉁(StZ)은 “유럽 운송 분야 ‘환경보건연구그룹(EUGT)’이 독일 아헨공대에 의뢰해 사람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유해성 실험을 자행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바겐 측은 아헨공대 연구소에 의뢰해 4주 동안 ‘젊고 건강한 남녀’ 25명을 대상으로 1주 1회, 3시간씩 다양한 농도로 질소산화물을 흡입케 했다. 폭스바겐은 “디젤차의 배출가스가 유해하지 않은 수준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질소산화물은 디젤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눈과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고, 기침과 가슴통증, 기관지확장, 폐기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2014년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민간 의학연구소(LRRI)가 앞서 문제가 된 EUGT의 의뢰로 원숭이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밀실에 원숭이 10마리를 가둬 놓고 하루 4시간씩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맡도록 실험을 해 논란이 일었다.

폭스바겐은 LRRI의 실험과 관련해 “신형 디젤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며, 이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실행됐다”고 사과했다.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실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VW그룹은 “잘못된 행동과 일부 개인의 부족한 판단력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당시 택한 과학적 방법이 잘못됐으며 애초부터 그런 방식의 시험은 포기하는 게 나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글로벌 전역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고의적으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나라(판매금지)는 물론 글로벌 곳곳에서 큰 파문이 일으켰던 바 있다.

◇BMW코리아도 시험성적서 위조 적발… 과징금만 650억 원 = 지난해 말에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국내 수입차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 임의변경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3개사에 총 7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 및 변조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총 65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BMW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판매한 경유차 10종, 휘발유차 18종 등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시험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하는 수법이었다. 11개 차종 7781대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서류조작이 인증 때 확인검사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자체 판단하고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 시 확인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늘리고, 올해부터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해 차종당 최대 500억 원을 부과할 계획도 내놨다.

토요타 역시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곳곳에서 급출발과 가속페달 결함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2010년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토요타의 제작결함 리콜에 대한 사과표명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 조사결과 일부 차종의 운전석 바닥매트가 가속페달 주위에 놓이거나 밀려 올라간 상태에서 바닥매트에 의해 가속페달이 고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나 리콜을 발표했다. 한국토요타는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구형 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 차에는 신형 매트를 공급하는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비슷한 문제는 미국에서도 불거졌다. 2007년 미고속도로안전국(NHTSA)으로부터 2만4000여 대가 리콜된 적이 있다. 이후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 :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페달을 밟아도 작동하지 않는 제동장치)을 개발해 문제가 된 차에 장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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