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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R&D 사업에 4.7조 투입…바이오ㆍ블록체인 등 유망분야 집중 지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ㆍICT R&D 종합시행계획 확정

올해 정부가 과학기술ㆍ정보통신(ICT) 연구개발(R&D) 사업에 약 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연구자들의 자율성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과학기술ㆍ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 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9670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과학기술 부문 3조1271억 원과 ICT 부문 9424억 원에 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구 9820억 원, 원천연구 2조758억 원, R&D 사업화 1831억 원, 인력양성 1647억 원, R&D 기반조성 6638억 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창의적ㆍ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정하는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지난해 8822원(추경 43원 포함)에서 892억 원 늘린 9718억 원을 올해 투자하기로 했다.

525억 원을 들여 신진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최초 혁신 실험실' 사업을 본격화하고 만 40세 이상인 경우도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경우 생애 첫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22 억원 늘린 169억 원을 배정했다.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결과 위주의 ‘성공/실패’ 개념에서 탈피해 성실수행 관점으로 단계/최종평가를 개선하는 과정존중의 평가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자율성 보장과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평가 제외 대상과제도 신진연구 및 3억 원 이하 중견연구로 확대한다.

ICT 분야에서는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 방식의 R&D 사업을 지난해 1억 원에서 9억 원 규모로 확대ㆍ시행한다. 창의ㆍ도전형 과제의 경우 성공ㆍ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협약을 하는 다년도 과제, 착수 1년 미만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대신 컨설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신약, 의료기기, 신ㆍ변종 감염병 대응, 뇌 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 원을 증액한 3490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기후산업육성모델),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에 872억 원을, 나노ㆍ소재 분야에는 혁신 물성 원천소재 확보 등을 위해 844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육ㆍ해ㆍ공 무인이동체 공통기술(176억 원), 고위험ㆍ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술(미래선도기술개발, 46억원) 등 첨단융합연구에 447억 원을, 한국형발사체, 달 탐사, 위성 개발 등 우주개발에는 350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능화 및 융합기반기술에 대해서도 전략적ㆍ집중적 투자에 나선다. 블록체인과 차세대 IoT(사물인터넷)에 대한 신규 R&D 사업을 각각 45억 원, 47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이동통신ㆍ전파(700억 원), 소프트웨어ㆍ컴퓨팅(1468억 원), 차세대 보안(618억 원) 등의 연구 사업도 지원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R&S(Solution)D 체계로서 국민생활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치안현장 맞춤형 기술개발(폴리스랩ㆍ14억 원), 실종아동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20억 원) 등이 도입하는 데 총 16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억 원을 들여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5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역의 R&D 자율화를 지원하는 75억 원 규모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 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를 통해 기업에게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학ㆍ출연연ㆍ전문연 등 비영리기관에서 민간 R&D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2일자로 공고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과제 공모 시기ㆍ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를 이달 11∼22일 4회에 걸쳐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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