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로 예상된 문 대통령 3박4일 국빈 방중… 봉인 안 된 사드 벽 넘을까

입력 2017-12-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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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인터뷰서 “역지사지…시간 두고 해결해 나가야”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부터 3박 4일간 취임 후 중국을 첫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하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견으로 공동성명뿐 아니라 공동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해 험로가 예상된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며 “14일 오후에는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시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 차관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동성명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두 정상 간 10월 31일 합의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국 측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성명 채택은 서로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공동성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에 관해 공동성명에 안 들어가면 중국의 국내적 문제가 있고, 들어간다면 10·31 발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 격에 맞지 않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동성명은 만들지 않고 양자 간 언론에 발표할 내용을 서로 사전에 조율해서 각자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드 문제 이견에 따른 중국 측이 불쾌감을 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공동 기자회견까지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빈 방문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 측이 요구한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오찬도 하지 않는 것은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10월 31일 사드 관련 한·중 합의 이후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국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3불(不) 원칙’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해 사드 봉인을 바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고 있다. ‘3불(不) 원칙’이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1일 밤 중국 국영 방송사 CCTV와의 인터뷰에서 집요한 사드 문제 질문에 ‘역지사지’를 강조하며 양국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파고를 넘어 실질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지와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중 간 이견을 얼마큼 좁힐지 중요한 외교 무대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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