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일자리 창출 효과 연간 160만 명… 총수출 취업유발 비중 38% 차지

입력 2017-11-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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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접수출에 무역보험 지원 최초 시행

수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간접 수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연간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5월부터 수출 대기업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도 무역금융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23일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 원당 8.8명)로 추산한 간접 수출 취업 유발인원은 16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총통관 수출로 인한 취업유발 인원(410만 명)의 37.8%에 해당한다. 제조업 전체의 취업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간접수출로 인한 생산활동이 일자리 유지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간접수출은 자동차를 예로 들면 수출용 자동차에 투입되는 원부자재를 최종 수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총간접수출액은 82조7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잠시 하락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판매액 대비 간접 수출액 비중은 11.6%(2009년)로 개도국 평균(2.4%)보다 4.8배 높다.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 증가세는 수출로 인해 파급되는 낙수효과를 보여준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직접 수출 증가는 간접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중소제조업체의 국내 생산을 유발시켜 수출의 온기가 중소기업 전반에 퍼진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5월부터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납품 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조기에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당장 중소·중견기업의 현금 흐름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 중소·중견기업은 통상 납품 후 통상 1~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받았다.

올해 9월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이 통과돼 내년 5월 1일부터는 납품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원청업체는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점이 계기가 됐다.

무보는 2022년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약 3조 원가량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대 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희 산업부 수출입 과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해 간접수출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수출 증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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