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지역난방공사,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 졸속 추진 22억 날려

입력 2017-10-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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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 중인 신사업이 사업성 부족과 실적 미진 등으로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용역비 등으로 총 22억2300만 원을 투입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시작도 못한 채 사업 추진이 유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난방공사가 신사업모델로 규정하고 잠재 대상지역 발굴을 위해 2015년부터 5억8100만 원을 투입한 '농업용 집단에너지사업'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인천 지역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인천~목동~사당~강남구간의 열배관망을 통해 도심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2013년 이후 총 22억2300만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전력소비 둔화와 전력예비율 상승 등으로 추진 초기 대비 LNG 복합발전소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발전사 등 참여자간 열거래 단가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사업 추진 3년 만에 유보 결정을 내렸다.

송 의원은 "지역난방공사는 LNG 복합화력 이용률 상승 등 사업 여건 개선시 재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된 22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사실상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난방공사가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신사업모델로 규정한 '농업용 집단에너지 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에 5억 1500만 원 등 총 5억8100만 원이 투입됐으나, 고양시 원예농가에 1억 원의 열판매 실적 이외에는 잠재 대상지역 발굴 등 실현된 실적이 전무하다.

지역난방공사는 '온배수열' 과 유사한 수준의 REC를 인정하는 정부지원제도 신설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송 의원은 '농업용 집단에너지사업'이 열밀도가 낮아 사업 여건이 불리한 사업으로 정부지원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신사업모델 발굴이 단기간 내 실적을 올릴 수는 없지만 지역난방공사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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