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보라 “매년 청년 8000명↑ 산업재해 노출”

입력 2017-09-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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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실 )
(신보라 의원실 )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부터 올해 초 휴대폰 부품 제조 공장 메탄올 실명사고까지, 그 피해자는 모두 청년이었다. 이처럼 청년 근로자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 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피해를 입은 청년층(15~29세 이하)은 총 8668명으로 조사됐다. 2015년 8368명을 넘어선 수치다. 또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4131명이 산재를 당해, 올해 피해규모 역시 지난해 산재 피해자 숫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산재예방 대책을 발표한 상태지만 청년 산재피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청년들은 첫 직장이자 낯선 작업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정부가 각종 산재예방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산재 감소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통계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를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산재를 겪을 것”이라며 “산재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고, 주기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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