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공조’로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살충제 계란’ 등 현안도 ‘긴급대응’

입력 2017-08-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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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개 핵심과제 TF 구성·상임위별 책임의원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3각 공조’를 강화해 정책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 국정과제 ‘입법’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추진 방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아동수당 문제, 국산 살충제 계란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소집된 만큼 집권 초기 국정운영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상호 공조를 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지난 정부의 예산에 대한 치밀한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정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증세·부동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만큼 당·정·청의 공동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는 명실상부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실질적 집행을 바탕으로 당은 가감 없이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와대는 결정하며 정부는 빈틈없는 집행력으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예산을 편성하고 구조적 개혁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잘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며 당과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정기국회에서는 첫째 예산, 둘째 입법, 셋째 국감 등 세 가지 숙제가 있는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정부가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안과 관련해 “이른바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서 빨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의 전면 재검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법도 국회에서 통과돼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그간 탈원전과 최저임금 후속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검찰개혁 등 13가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0대 과제를 상임위별로 나눠 각 의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책임의원제’를 추진하는 등 하반기 국회의 결산·입법 대전을 준비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5~26일 당 워크숍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청와대도 26일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 당·청 간 소통으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개혁입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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