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산층] 은퇴ㆍ실업ㆍ건강 등 소득 줄어 저소득층 추락 <상>

입력 2017-08-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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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 거주하는 김철수(55·가명) 씨는 지난해 6월 20년간 다니던 조선소의 경영난으로 회사를 떠났다. 조선 업황이 호황일 땐 인센티브를 더해 연간 받는 급여가 1억 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하지만, 직장을 떠날 땐 은행에 1억 원 담보가 잡힌 집 한 채가 전부였다. 실직 이후에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씀씀이를 크게 줄였지만, 불안한 삶의 연속이다.

# 서울에 거주하는 김영희(49·가명) 씨는 병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중산층 가구였다. 그는 2009년 폐암 1기 진단 후 꾸준한 치료 덕에 병세가 호전됐지만 5년이 지난 2013년에 재발하면서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담당 주치의가 신약 폐암 표적치료제를 권했지만, 월 약값이 1000만 원에 가까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내몰렸다.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산층 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전조현상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의 소득은 늘지 않는데 곳곳에 위협요인이 도사리면서 중산층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6일 정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소득 감소로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계층이 가속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산층 붕괴 조짐은 업황 사이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여파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 은퇴까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상황만 더 악화시킨 것도 중산층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 가족 중에 예기치 않은 병마가 찾아와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률은 36.8%로 OECD 평균인 19.6%의 두 배 수준이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비중이 65.7%로 전년(67.4%)보다 1.7%포인트 급락한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계소득은 거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39만9000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0.6%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증가 폭이 역대 최소였다.

물가 상승분을 제거해서 보는 실질 가구소득 증가율도 비슷하다. 소득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뒤처지며 지난해에는 실질소득 증가율이 7년 만에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잠재적 위험요인도 있다.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채 보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 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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