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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한국 가속화?…제조업 공동화 우려

정규직 압박에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이어 통상임금 소송까지…해외생산 의존도 갈수록 높아져

한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탈(脫)한국 러시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법인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통상임금 소송까지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제조업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는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등 국내 완성차 5개사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를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약 3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 경영·경쟁력 위기는 1·2·3차 협력업체로 전이되고,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인건비 상승, 법정소송 남발 등이 이어져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 통상임금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국내 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내놓았다.

전자 업종과 함께 해외 이전 비중이 높은 자동차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실제 자동차 업계의 해외 이전 비중은 2005년에는 16.7%에 불과했으나 2010년 47.6%까지 치솟았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해외 공장을 키우면서 국내 생산비중이 2005년 72.7%에서 지난해 상반기 36%까지 떨어졌다.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는 자동차 업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은 해외 생산비중이 2010년 16%에서 2015년에는 78%까지 커졌다. 물량 거의 대부분을 국내가 아닌 해외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현대일렉트릭도 최근 일부 변압기 국내 생산물량을 미국 공장에 넘겼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제조업 부문의 해외 생산 의존도는 2009년 13.9%에서 2014년 18.5%로 빠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매출 규모도 1574억9000만 달러에서 2014년 3711억8000만 달러로 2.4배 증가했다. 반면 국내 제조업 매출 규모는 1.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내 고용 감축 우려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 이후 올 3월까지 매달 감소했다. 제조 업종 중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분야는 39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4년 1월 56만7000명에 달했던 고용 규모가 51만6000명까지 줄었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항목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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