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도 금수저 될 수 있다…韓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높아"

입력 2017-08-08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韓 소득이동성, OECD 17개 회원국 중 8번째…"이동성 제고 노력 지속 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 일명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오후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격차는 통계나 인식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태는 지니계수와 분위별 상대소득비중, 상대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 평균에 가깝다"며 "'헬 조선'이나 '금 수저' 주장의 근거는 약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1년~2012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각 소득계층이 동일한 계층에 잔류할 확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29.8%였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38.2%, 32.0% 였다. 박 교수는 "분석결과와 같이 한국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계층 이동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빈곤이 고착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수저론이 대두된 원인은 경제적 격차보다 청년 취업난과 학력,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강화, 자격·면허 등 정부규제와 이에 편승한 기득권, 상대적 박탈감, 열악한 사회자본 때문"이라며 "수저론을 완화하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그 지름길은 경제 자유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대별 사회이동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년 전에 비해 사회 이동률이 85%에서 81%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문제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동기회의 감소가 실제보다 더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상향 이동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5년을 기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22%포인트나 증가(29%→51%)했다.

그는 "사회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 활력 제고와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과 학업에 대한 열망, 인지적 능력을 돌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거주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인식은 계층지위나 차별경험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분배구조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OECD 회원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소득이동성은 OECD 17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을 흙수저·금수저에 빗댄 수저계급론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방증"이라며 "소득차등적 복지정책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이동성이 높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29,000
    • -0.18%
    • 이더리움
    • 5,05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69,000
    • +8.02%
    • 리플
    • 883
    • +0.34%
    • 솔라나
    • 263,900
    • -0.08%
    • 에이다
    • 919
    • -0.43%
    • 이오스
    • 1,559
    • +3.73%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202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7,100
    • +4.26%
    • 체인링크
    • 26,860
    • -3.42%
    • 샌드박스
    • 1,002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